정부가 전국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도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발언하고 있는 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실 제공정부가 전국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부산과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도시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원들이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해수부 장관 출신 조승환 등 항만도시 의원 공동 대응
부산·인천·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입장에는 조승환 의원을 비롯한 김희정 의원과, 박수영 의원, 박성훈 의원, 서지영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여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김태규·박성민·서범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조 의원을 포함해 모두 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기능 중복 해소와 과당경쟁 완화, 조직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항만공사 통합의 근거
로 제시하고 있지만, 항만은 단순히 조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가 통합 기관 산하 지역지사로 바뀔 경우 현재 각 항만공사가 가진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율성 약화하면 국가 항만 경쟁력도 흔들려"
의원들은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발전 전략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 조직이 정책과 투자 결정을 일괄적으로 맡게 되면 지역 항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항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항만공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보다 분명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들은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 등 해당 지역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사안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