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연합뉴스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덜게 됐다. 역점 정책인 '미래 교육 대전환'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며 사상 최초로 '4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심 형량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1심처럼 금고 이상 형이 나온다면 지난 2024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을 잃은 하윤수 전 교육감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육청 안팎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수장을 지킬 가능성이 커진 교육청 내부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부산시교육청은 재판부 판단 요지를 재차 설명하며 당시 채용이 정당한 채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직교사 특채로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와 달리, 부산은 정해진 결재 라인를 거쳐 전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도 이날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교육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절차와 과정을 밟아 적법하게 해직 교사를 채용한 사안인데 표적 감사, 짜맞추기 수사, 정치적 기소로 저와 부산 교육 가족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한층 덜면서 김 교육감이 공약한 각종 역점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출범 초기 '미래 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내건 그는 2030년까지 초중고에 인공지능(AI) 튜터를 전면 보급하는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