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북항 재개발 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단차 문제
[6.12 CBS노컷뉴스="3m 높이 보행로, 공공성 훼손"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 해제 절차] 를 강하게 비판하며 계약 해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북항 재개발 구역이 또다시 관 주도의 독단적 행정과 민간 개발업자의 탐욕으로 무참히 기형화되고 있다"며 "부산항만공사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너무 늦은 조치이자 지난 세월 자신의 무능과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뒷북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2016년 공모 절차에서 입찰 자격도 없고 사업 계획 평가도 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오직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아야 한다는 사욕에 눈이 멀어 타 업체에 보증금 대납을 요청하고 계약 명의를 가짜로 넘겨주는 등 공정한 계약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행지침상 공공보행로는 반드시 수평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허가 관청인 부산 동구청은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인지 황당한 허가를 하고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문제를 인지하고도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BPA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관광객 300만 명을 맞이하겠다는 글로벌 관광도시의 관문이 민간업자의 분양 장사에 기형화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BPA는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약속 불이행과 지연 배상금 미납을 근거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