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등 교육계 단체들이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21대 대선 지역대학-고등교육 정책 의제화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혜린 기자6·3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는 교육계 요구가 나왔다.
특히 지역 대학 위기는 '지역 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대학·교육 관련 단체는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 정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지현 인제대지회장은 "이미 지역 대학 캠퍼스에는 '졸업장만 따면 된다'는 식의 좌절과 자포자기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과가 언제 통폐합돼 없어질지 모른다며 불안해한다. 학과 편제가 계속 바뀌는 탓에 같은 전공에서도 선후배 간 연결 구조가 붕괴되면서 '각자도생'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비 절감을 이유로 학교 측이 최소 수강 인원수를 높이면서 그만큼 폐강되는 강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교수들은 질 좋은 강의를 위한 시도가 위축되고,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개설된 전공 강의가 부족한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전문성과 미래에도 악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지역 대학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맞물려 빚어진 일이라고 지역 교육계는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지원 규모는 불균형이 크다. 수도권 쏠림과 지역 대학 이탈을 막고 지역 대학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 대학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지역 대학의 존재가 필수"라며 "이는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균형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지역 대학 대책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시 안정적인 재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정부지원금 비율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에 훨씬 못 미친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대학들이 안정적인 재정 상황에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대학 무상교육과 AI시대 혁신적인 대학교육 전략 수립,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대학교육 정책들을 제안하며, 지역대학 위기 극복 대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후보들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