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데 대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온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내란범들의 억지와 불법,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온갖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켜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국회 앞에서, 광장에서 세상을 빛으로 물들여 온 귀중한 분들 덕택에 항쟁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만 파면됐을 뿐 그의 손발이 되어 온 동조자들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김건희 일가 비리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야 하며, 내란 쿠데타에 가담했거나 동조한 자들을 모조리 엄벌하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정치검찰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라는 긴 터널을 건너 새로운 시대가 우리 힘으로 열릴 것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수호'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페이지에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글자를 힘차게 새겨 보자"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그 뒤에는 87년 헌법 정신, 민주화 열망과 오늘날의 시민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도 헌법 틀 안에서 엄격히 제한돼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입법부 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동시에 지켜낸 판단"이라며 "무분별한 입법 폄훼나 선관위에 대한 음모론과 같은 극단적 정치공세가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은 헌재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부정하거나 음모론을 퍼트리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의 위협이자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통령중심제 아래 여소야대 상황이 반복되며 극심해지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123일간 광장에서 함께 투쟁한 부산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내란 종식의 시작이다. 부산의 내란 동조 세력을 뿌리 뽑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계엄과 내란 행위를 도운 국무위원, 대통령실, 검찰, 재판부, 경찰과 군 수뇌부를 비롯해 부산에도 계엄과 내란에 동조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버젓이 자행한 이들이 공직에 있다"며 "그들은 지금 당장 부산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