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송호재 기자 12·3 내란사태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지역 예산 심의 등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의견이 표출되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음에도 장내 소란으로 파행이 빚어졌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희 해운대구의원은 계엄령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만약 계엄령이 지속됐다면 본예산 통과가 어려웠을 것이고 구민들을 향한 본예산은 처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기훈 구의원은 "계엄이 원만하게 철회돼 다행"이라면서도 "윤 정부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 민주당에서 10여 명에 대한 탄핵을 하면서부터 이런 사태까지 왔다. 민주당의 잘못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상수 구의원도 "중앙정치에서 쪽수를 갖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보인다.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감사원장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부 탄핵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국회 마비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다고도 본다"고 발언했다.
다음 날인 6일 열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서창우 구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쓰레기 정당' 발언을 언급하며 "상대를 공격할 때 도 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발언해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현장에서는 즉각 "본회의장에서 해라"는 요청이 나오는 등 장내 소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주민도시보건위원장인 박성식 의원이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제지하며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처럼 12·3 내란사태 여파로 불거진 중앙정부의 정치적 갈등이 지방의회 내 갈등으로까지 심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예산 심의와 각종 현안 해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박성식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당시에는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관련 발언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충돌 없이 여야 모두 예산 심의에만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