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韓韓담화는 위헌적 주장…尹 즉각 퇴진해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韓韓담화는 위헌적 주장…尹 즉각 퇴진해야"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7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발표한 정국 수습 대국민 담화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 훼손 및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했다"며 "이는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을 당 대표나 특정 정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대통령의 '일임'이라는 선언도 언제든지 권한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적 행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선언하지 않는 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강조한 민생 안정, 안보 강화, 여야 협력 등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책임 규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의 요구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헌법에 따른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끝으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을 위해 탄핵 절차를 재추진해야 한다"며 "검찰이 아닌 국수본이 내란죄 적용을 통해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정권 유지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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