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최근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신고 간소화와 피해학생·교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부산시교육청은 5일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를 24시간 원스톱으로 ARS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딥페이크 등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협력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력을 맺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차단에도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수사 의뢰하고 분리 조치 하기로 했으며 관련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엄정 처벌을 사법 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차단을 위해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이나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조치 위반시 퇴학 등 가중 조치하고 가해자가 심판이나 재판 결과 불복시에도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게는 병원 치료비와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직원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과 딥페이크 근절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홍보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