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부산 핵심 교통망 중 하나인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이 내년 초 민간에서 부산시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부산 시민 대다수가 기대한 통행료 무료화는 결국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10일 부산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이 내년 1월 민간사업자에서 부산시로 넘어온 뒤에도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하고, 신백양터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요금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승인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따르면 백양터널 통행료는 내년 1월부터 소형차 기준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500원에서 300원, 대형차는 1400원에서 1100원으로 내려간다. 부산시는 걷은 통행료를 관문대로 유지관리와 개선에 쓴다는 계획이다.
백양터널은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부산 시내 핵심 교통망으로,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에 유료도로가 8곳에 달해 지나치게 많다는 등 이유로 민간 관리운영기간 만료를 앞둔 백양터널 무료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시민들의 백양터널 무료화 요구는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 자료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부산시 도시계획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연구원(BDI)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9일간 백양터널 이용자 10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백양터널 민간사업 종료 이후 무료화 전환이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86.4%에 달했다.
부산시는 백양터널 무료화 시 교통체증 심화가 예상되고, 도로 정책 일관성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걷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무료화하면 백양터널 일일 통행량은 7만 5천대에서 10만 5천대로 41%가량 증가할 것으로 부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또 BDI 설문조사에서 교통혼잡 해소 방안으로 통행료 징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38.1%,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37.6%로 나와 무료화 요구와 교통혼잡 해소 요구가 상존한다는 게 부산시 설명이다.
만약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가결된다면 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민자도로 관리운영권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되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내년과 2027년 관리운영권이 부산시로 이관되는 백양터널, 수정산터널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이 때문에 만약 부산시의회가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해당 조례 입법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