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제공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사위의 임용시험 합격을 사전에 알린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교육감이 고위 공무원 가족의 임용시험 지원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경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1 부산CBS노컷뉴스='발표 전 채용 합격 사실 알렸다'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 송치]게다가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공시생 사망 사건' 이후에도 줄곧 채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어, 교육청의 전반적인 채용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교육청 고위 공무원의 사위 합격 사실 확인하고 외부에 알려… 응시생 가족관계 어떻게 알았나?
12일 부산CBS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은 2021년 7월 당시 공무원 임용시험 전형 결과 합격자 명단을 보고받았다. 해당 명단에는 전형 최종 단계인 면접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명단에서 교육청 고위 간부 A씨의 사위인 B씨의 이름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부산시교육청이 공무원 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확정하고 정식으로 발표하기 전에 특정인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린 셈이다.
경찰은 이를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이른바 '부산시교육청 채용 청탁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면접을 앞둔 사위 B씨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김 전 교육감은 당시 행위가 채용 시험 탈락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사망 사건'이나 A씨의 채용 비리 등 교육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사건을 조사한 경찰 역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김 전 교육감이 합격자 명단에 든 B씨의 이름을 보고 어떻게 A씨의 사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냐는 점이다. 당시 면접은 지원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하는게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면접위원들조차 성명과 생년월일 외에는 지원자 신원 정보를 알 수 없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채용 절차 전체 과정을 보더라도 응시생이 누군가의 사위임을 알 수 있는 신원정보가 제출됐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특정 합격자의 가족 관계를 미리 알고 있거나, 임용 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채용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 규정이나 책임과 별개로, 임용권자나 임용 시험 관련자가 응시자의 가족 관계 등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거나 합격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부산지역 한 교육공무원은 "김 전 교육감은 면접이 다 끝난 이후에 알렸다고는 하지만, 만약 시점이 필기시험 이후였다면 시험 관련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정 지원자라든지, 합격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외부로 알리는 행위는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 '문제없다' 반복했던 부산시교육청…채용 관리 부실했다는 비판 불가피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이렇듯 해당 공무원 응시 과정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당시 부산시교육청의 공무원 채용 관리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1년 공시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면접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종합격자 명단은 변경된 적 없으며 단순 사이트 운영 오류를 정정한 것뿐"이라며 "면접 역시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등이 참여해 문제없이 진행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 특별 감사에서도 전산 오류와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만 들여다봤을 뿐, 정작 면접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점수 조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C씨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C씨 등 여러 공무원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고, 면접 점수까지 조작한 증거를 확보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채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채용 과정에 대한 신뢰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물론, 반복된 논란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고, 지금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를 통해 당시 채용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도 했다. 현재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