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는 2022년을 마무리하며 부산지역의 핵심 이슈와 전망을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부산지역의 육아·보육 공백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본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난 2019년 1818개였지만, 2020년 1778개, 2021년 1668개로 계속 줄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 비트 제공아이 낳아도 맡길 곳 없는 부산…'어린이집' 없는 동네도
행정안전부는 부산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3개 지역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재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인접한 중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광역시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가 3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따라 직격탄을 맞은 곳은 '보육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보육 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어린이집 시설 수는 지난 2019년 1818개였지만, 2020년 1778개, 2021년 1668개로 계속 줄고 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면서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는 중구 광복동과 남포동, 동광동과 부산진구 부전2동 등 6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는 것이다.
부산에서 3세 아이를 키우는 A(30대·여)씨는 "어린이집은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데리러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마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집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며 "입소 대기 신청을 해도 봄에 입소를 못 하면 다음 학기인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부산에서는 중구 광복동과 남포동, 동광동과 부산진구 부전2동 등 6개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종민 기자보육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이 잇달아 폐원하면서 이같은 '보육 공백'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보육교사 당 어린이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보육 서비스를 질적·양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남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보육교사 한 명이 맡는 원생 수를 만 1세 반 기준 지금의 5명에서 2~3명 수준으로 줄이고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간을 넓히면 원생 분산과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민간어린이집을 확보해서 국공립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경은 경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역시 "보육 시설이 점점 줄어든다면, 결국 개인이나 가정에 돌아가는 돌봄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보육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센터 등 지원 시설을 강화해 여러 방면에서 육아와 보육 부담을 덜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성 육아 휴직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맞춤형 대책·인식개선 필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30대 남녀는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 보장'을 꼽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안정적인 육아와 보육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 등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부산지역 2030 청년의 젠더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20대~30대 남녀는 가장 필요한 성평등 정책으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 보장'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 부산지역 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23%로 전국 평균인 26.3%를 밑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뒤에서 세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울산의 37.8%에 비하면 무려 14.8%p나 낮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지역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은 23%로 전국 평균인 26.3%를 밑돌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는 뒤에서 세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정혜린 기자전문가는 부산의 낮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제조업과 중소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구조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은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47.5%)로 나타났다. '수입 감소'(40.7%)와 '불이익 우려'(24.6%)보다도 조직 분위기가 남성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최정락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일생활연구부장은 "부산지역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우 조직문화가 비교적 보수적이라, 남성의 육아휴직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또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육아휴직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운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휴직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인력과 중소규모 기업을 이어주는 게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평등한 육아분담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를 늘리고, 가족친화적 기업 분위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