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마스크 허위 표시나 거짓 과장광고를 한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가 과장광고한 내용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마스크 허위 표시나 거짓 과장광고를 한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판촉물 판매 업체가 판매하는 마스크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시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와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결과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A업체는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했지만, 공기흡입때 황사·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업체가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이 업체는 부적합 마스크 21만 개 생산, 판매해 1억 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 바이러스, 황사예방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미세먼지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이 업체는 허위표시로 소비자를 속여 약 백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팔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다.
해당 법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나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