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연제) 선거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지역위원회는 22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환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이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선거운동원을 동원했다는 건데,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과 선거운동원 등 4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이 의원과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과 불법 선거운동원은 매일 같이선거사무실 내 한 공간에서 전화홍보업무를 담당 했다"며 "이주환 당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경험칙상 기소된 본부장과 불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최소한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사 내지 방조의 방법으로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에 대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더 이상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선거의 투명성과 땅에 떨어진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한 뒤 부산고검에 항고이유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