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교한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사진=송호재 기자)
지난해 폐교한 부산 동구 좌천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관계기관이 1년여 만에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인 부산 동구는 개발 방향을 두고 변덕을 부리는 등 후진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갈등과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폐교한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초등학교.
1972년 개교해 46년 동안 운영됐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결국 문을 닫고 현재 임시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폐교 이후 학교 부지 활용을 놓고 고심하던 끝에 절차에 따라 부산시에 활용 의사가 있는지 질의했다.
부산시는 관할인 동구와 학교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의견을 모은 뒤 문화예술센터 등 주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교육청 역시 해당 활용 방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활용 계획은 문제없이 추진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부산 동구는 애초 의견과 전혀 다른 개발 계획을 교육청 등에 제안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등에 지원해 예산을 확보한 뒤 해당 부지를 매입해 임대주택이 포함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교육청 등은 동구의 제안을 검토했지만, 한 달 뒤 계획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초등학교가 있던 교육 부지를 매각하고, 여기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청 이해관계와 행정 절차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었다.
또 동구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겠다며 내놓은 개발 계획 자체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기관은 이견을 보인 동구를 사실상 배제하고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1일 폐교 부지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담은 '좌천초등학교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동구는 당시 두 기관이 협약을 맺는 사실조차 몰랐다가, 한 주민으로부터 소식을 전달받은 뒤에야 부산시청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동구청. (사진=송호재 기자)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동구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사전 교감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계획을 내세우는 등 후진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다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 동구의회 김선경 의원은 "구청은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좌천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은 지역 주민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구청이 아마추어 행정으로 고립을 자초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개발 계획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했고, 부지 활용 방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던 중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폐교 부지가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다 생긴 일"이라며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역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교육청에 계획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논의 과정에서 동구를 배제했다는 지적은 오해일 뿐이라며, 최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구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협약 자체는 부지 활용 당사자들 사이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동구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최근 관계 기관과 전문가, 지역 주민 대표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