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연제구 거제해맞이역 앞 도로에 건설 장비 160여 대가 집결한 모습. 김혜민 기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부산 도심에 중장비를 집결시켰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연제구 거제해맞이역 앞. 굴삭기와 레미콘, 덤프트럭, 크레인 등 각종 건설기계 160여 대가 500m 구간 도로를 가득 메웠다.
4개 차선을 차지한 건설 장비 앞으로는 '적정 임대료 쟁취', '지역 장비 우선 고용'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이날 건설 장비를 끌고 도심에 집결한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 500여 명은 '중대재해와 불법 하도급·불법 고용,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 4대악 근절을 촉구하며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건설경기가 너무 침체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그나마 일자리를 찾으면 임대료가 체불된다"며 "관급공사 체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산시 건설본부와 부산교통공단, LH, 구청, 교육청 등 수많은 임대료 체불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개한 '부산건설기계지부 건설기계 체불취합 현황'을 보면, 이달 기준 관급공사를 포함해 임금이 체불된 조합원은 모두 87명으로 체불액은 8억 538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건설현장 법·제도 정착과 지자체 관리·감독, 지급보증제도의 허점 등 체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수도 없이 주장해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체불이 발생한 현장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덤핑 단가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를 바꾸고 적정 임대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7일 부산 연제구 거제해맞이역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혜민 기자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과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는 최근 법원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운송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건폭'이라 몰아세우며 심각하게 탄압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건설기계 노동자도 명백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부산지역 레미콘 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임단협과 노조 복지기금을 요구하고 운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은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운송계획에 따라 일하는 등 전속성이 강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도 근로자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원경환 수석부지부장은 "건설기계노동자를 사업자로 규정하며 탄압하는 것을 뚫고,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