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오른쪽)이 지난 6일 열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과몰입 상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시의회가 부산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시대에 맞는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센터'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부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상담 방식의 노후화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강조했다.김형철 시의원 "게임 중독 질병 코드도 없어… 편법 진료 우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는 게임 중독 질병 코드가 없어 정신과 통합진료가 불가능한데, 부산시는 민간 의료기관 9곳과 협약을 맺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편법 운영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통계조차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구조상 다른 사업 추진 불가… 예방 중심 전환 필요
센터는 연간 3억5천여만 원의 예산 중 대부분을 통합치료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상담·치료비 보조 방식에만 의존해 예방 중심이 아닌 사후지원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SNS·AI 기반의 자기진단형 비대면 상담체계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아닌 디지털 시대 맞춰 명칭·운영 전면 개편해야"
그는 "중독 매체는 게임을 넘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으로 명칭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건소 금연캠프처럼 예방 중심의 '디지털 해소 캠프'를 운영하고, 청소년이 친숙한 쇼츠·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먼저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센터'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야 한다"며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