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의원실 제공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2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집중돼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바우처 결제액 2배 늘었지만 부정수급은 6.7배 폭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 원, 적발 건수는 207만 7천여 건에 달했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나 늘었다. 2024년 한 해만 놓고 봐도 부정수급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부정수급 집중
부정수급은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0년 38억 원에서 2024년 225억 원으로 급증, 5년 6개월간 663억 원에 달해 전체의 71.1%를 차지했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4억 원(18.6%), 발달재활사업이 53억 원(5.7%)으로 뒤를 이었다.전북 전주시와 충남 서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차례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늘어난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복지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 세금이 부정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