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제공국회 정무위원회가 2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산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감사는 주요 기관별 현안을 짚는 동시에 부산이 지방 금융중심지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부산 이전 금융 공공기관과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주금공을 대상으로는 청년·신혼부부가 겪는 금융 제약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연 혼인' 현상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자격 제한, 취득세 중과 등 '결혼 페널티'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캠코, 국유재산 저가 매각 논란캠코는 최근 대규모 국유자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년 7월 기준 캠코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은 총 322건, 낙찰액은 약 955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145건·168억 원), 2022년(114건·180억 원)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감정가 대비 저가 낙찰로 인한 손실 추정액은 약 433억 원, 2024년에는 약 3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용보증기금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사고 증가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금융 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나 외국계 금융사 유치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한 공공기관과 금융사들이 지역경제와 지방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본사 기능의 실질성과 지역 기여도에 대한 질의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