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캡처과밀 수용 문제가 수차례 지적돼 온 부산구치소의 수용률이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태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정기관 수용률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부산구치소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천구치소(155.7%), 광주교도소(152.4%)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수용률은 지난 2021년 106.4%에서 올해 128.5%로 5년 만에 22.1%p 증가했다.
부산구치소의 경우 2021년 113.5%에서 올해 158.1%로 44.6%p나 급증해 수용률 증가 폭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부산구치소는 수감자 과밀 수용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수사기관과 법원에 '구속 수감' 등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과밀문제와 더불어 1973년 지어진 부산구치소는 시설 노후 문제도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시설 개선이나 이전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서구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2년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시설 신축·이전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구치소의 경우 두 지역 사이 협의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으로, 부산시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법무부도 시설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