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양민희 기자부산시민 10명 중 4명은 부산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지역 여성폭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부산지역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 1500명(여성 1200명, 남성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38.3%는 '부산이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폭력이 두렵다'고 답한 사람도 38.4%에 달했다. 이는 '돌려차기 사건',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 등 최근 부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폭력 유형별 피해율은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 성범죄가 6%, 교제 폭력 5.5%, 가정폭력이 5.1%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피해 이후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차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병원 치료 또는 상담, 퇴직 또는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차 피해 가해자는 1차 가해자, 친구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 처벌 및 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로 가장 많았다. 또 여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으로는 33.5%가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피해자 심층면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해자와의 완전한 분리 조치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가정폭력행위자 재범방지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한정돼 있어 교제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른 여성폭력 유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박청일 정책총괄실장은 "현재 국회에도 가정폭력뿐 아니라 교제 폭력까지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다른 유형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도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 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