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이 국제금융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금융'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특히, 새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등 해양 수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선박조세리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박 가속감가상각, 민간확대 투자 유인 '선박조세리스'
'국내 조선업계는 호황이지만 해운업은 위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시점이 빨라지지만 국내 선사들은 고금리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 물량과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공략이 갈수록 거세다.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는 등 '해양 수도 부산'의 한 단계 도약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부산의 강점을 살린 '해양금융' 정책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업계에서는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을 우선순위로 꼽는다.
선박조세리스는 선박을 빌리는 방식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를 합친 개념이다. 가속감가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입 초기에 시중은행 등의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선박투자를 유인한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은 조세리스 제도를 통해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했다. 영국은 1960년, 프랑스는 1998년, 일본은 1999년 선박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프랑스는 조세리스 제도로 선가의 12~15%를 절감해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일본도 선가의 5%를 절감할 수 있는 선박조세리스 제도를 운용 중이다.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선박 금융 활성화 필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를 선언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선박조세리스를 도입하면 친환경 선박 건조에 드는 막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조선·기자재가 강세인 동남권 지역의 해양산업 생태계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부산도 해양금융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9일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선박조세리스 제도' 도입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용역은 선박금융과 조세관련 법률 전문가들로 꾸려져 IMO 규제 강화 등 해양산업 여건을 반영한 선박조세리스제도의 구조, 효과,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도를 도입하면 친환경 선대 전환 촉진,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부산 해양특화 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둥지를 틀고,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면 항만·철도 연계 트라이포트와 시너지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앞으로 보고서 결과가 제도 도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선박조세리스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민간 선박 금융확대, 친환경 선대 전환이 촉진된다"며 "부울경 등 동남권 지역에 해운, 조선, 금융산업 간 연계와 상생에도 기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데도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