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왼쪽)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산시 제공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공론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최종 권고안이 제대로 된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관심도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 5극(5개 초광역권) 3특(3개 특별자치도)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구체화하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관심도 여전히 낮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절차 중 핵심으로 꼽히는 시도민 토론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도민 토론회는 부산과 경남에서 각 4차례씩 진행하는 방식인데, 수해로 잠정 연기된 경남 중부권 토론회만을 남기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 중부권 토론회를 진행한 뒤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론화 의견서(권고안)를 작성해 올해 말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화 의견서가 나오기도 전에 효력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 먼저, 시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들 수 있다.
실제 올해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부산에 사는 만 18세 이상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9%에 불과한 반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 응답이 전체의 42.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47.1%)은 '조금 알고 있다' 또는 '들은 적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의 인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도서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 제공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시도민토론회 역시 일반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부경남 지역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론화위원회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에 대해 알고 싶어 자발적으로 온 시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통합을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5극 3특 정책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선협력 후통합' 의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화를 내용으로 하는 5극 3특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극)과 3개 특별자치도(특)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현재 자치단체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통합 방식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의 광역화에 대한 입장과 의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에 대해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선협력 후통합'은 앞서 김 위원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산·경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어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지역민들의 여론은 물론 이후 상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결과 내놓고 멈춘 교정시설 현대화사업 재현 우려
이 같은 여러 상황에 비춰봤을 때 공론화위원회가 올해 말 공론화 의견서(권고안)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의견서에 따른 후속 절차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명분과 함께 정부 정책과의 방향성도 맞아야 한다며 "공론화를 하고 난 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 작업이 지난 2023년 11월 공론화 결과를 내놨지만 2년 가까이 멈춰 있는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