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두 특별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제공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 구축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해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기회로 삼아,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도시로 키우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 미래 담은 법, 따로 갈 수 없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두 특별법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극항로 진출을 준비할 최적의 시기"라며 "선박·해운·항만·금융·법률 등 복합 인프라를 다루는 두 법안은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2대 국회 초반 발의돼 여전히 본격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서둘러야"
이날 시민연대는 글로벌허브 구축과 함께 부산 산업 활성화의 또 다른 열쇠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이 공사는 지난달 2일 민병덕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3조 원 수준의 자본금을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정부가 직접 출자해 독립적인 국책금융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며 "산업은행 등이 지분 참여하는 방식은 공사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이 사안은 부산의 10년, 2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이슈"라며 "정파를 떠나 지역 정치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부산시도 통합 입법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