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일방 추진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가 이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수부 공무원, 부산에 안착할 수 있게 해야"
9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해수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농해수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삼석, 문대림, 송옥주, 임호선 의원과 국정기획위 소속 윤준병 위원을 비롯해 전문·자문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조직과 인력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주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대상인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교육, 교통 등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극항로·기후변화 대응까지…농해수위 정책 과제 제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수부 이전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의원들은 △식량 안보 차원의 농정 예산 확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4법의 조속한 처리 △농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어촌 분야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 △국가 차원의 북극항로 전략 수립도 함께 주문하며, 관련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에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해수 분야 국정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