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제5회 부산CBS포럼에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강연에 나섰다. 부산CBS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 현상은 3초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바로 앞 직면한 위기입니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오 열린 제5회 부산CBS포럼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롯데호텔부산 사파이어룸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사회와 지역 인구소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3초(超)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50년 만에 국내 출생아수가 1/5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결국 초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과거 저출생 정책의 직접 지원 예산 부족과 구조적인 차원의 정책 접근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과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저출생 고령사회와 지역 인구소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5회 부산CBS포럼이 진행됐다. 부산CBS가장 먼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 인식 변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범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양육·출산의 부담과 기회비용을 축소시키는 정책 지원의 3대 핵심 주요 과제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을 내세웠다.
필요한 시기에 소득 걱정 없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80% 이상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0~11세 아동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고,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보장해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또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자금 지원 등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결혼 준비와 난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저출생 고령사회와 지역 인구소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5회 부산CBS포럼이 진행됐다. 부산CBS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가족·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생명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사회 인식의 변화 역시 강조됐다.
그는 지난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건수 역시 최근 13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저출생 추세 반전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돌봄 강화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등 3개 분야를 강조했다. 건강 단계별로 재가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해 실버경제를 육성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저출생과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해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인구소멸의 해법으로 먼저 조선·화학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등을 통한 거점지역 육성을 제안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지방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 부위원장은 끝으로 "인구감소는 급격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이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시스템을 개혁한다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사회가 발맞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
7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저출생 고령사회와 지역 인구소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5회 부산CBS포럼이 진행됐다. 부산CBS 이날 포럼에는 부산시 강경보 인구정책담당관, 신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고윤희 교수, (재)세자녀출산지원재단 김영식 이사장, 하선규 전 부산시의원, 동서대 다문화선교학과 배수경 교수, 동의대 산업문화대학원 정미라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산CBS포럼 신관우 회장(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과 (사)부산생명돌봄국민운동 안용운 이사장, 부산CBS 최승진 대표, 부산CBS포럼 정택진 위원장(동서대 선교복지대학원 교수) 등 부산의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인구소멸 해법을 논의했다.
부산CBS포럼 신관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전문가, 지식인, 다양한 분야 리더들이 모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함께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인구 소멸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중대한 주제에 대한 통찰과 협력을 더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CBS포럼은 부산CBS 운영이사회가 주축이 돼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며 전문가·지식인·지도자의 참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