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과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지방소멸과 국가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제공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 '예산 배증'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근본 개혁을 요구했다.
"무늬만 정책, 진심은 없었다"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과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30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지방소멸과 국가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정책은 이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까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기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던 사업들이 단순히 이름만 바꿔 균특회계로 편입됐다는 것이다. 특히 164개 항목 중 163개가 기존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가재정이 2.2배 증가한 2023년 기준, 균특회계의 비중은 2009년 3.8%에서 1.9%로 '반토막' 나 사실상 축소됐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GTX는 되는데 지방은 없다"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다.
이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 구조도 비판했다. 2020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예산은 무려 4분의 1. GTX 등 수도권 광역철도에 95%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하며, "비수도권 예산을 가장한 수도권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무늬만 연구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21년 기준 1조 9천억 원 중 교육부 사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정원 감축, 고졸 취업지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기술 혁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 두 배로 늘리고 지방펀드 만들자"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에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첫째, 균특회계를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수도권 지원 예산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셋째, 청와대와 정부, 국회 내에 '균형발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것도 촉구했다. 대통령실에는 전담 수석비서관, 행정부에는 부총리급 부처, 국회에는 상임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넷째, 시도지사협의회를 실질 권한을 갖춘 정책기구로 격상해 지역의 상향식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 멈춘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도 어긋난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넘어 실질적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 청와대 세종 이전 등을 통해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시스템과 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입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