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vs 지역 현안" 민주당·국민의힘 기장 체육대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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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vs 지역 현안" 민주당·국민의힘 기장 체육대회 공방

핵심요약

부산 민주당 "정동만·정종복, 특정 공약 홍보…불법 선거운동" 주장
정동만 "정치색 없는 주민 행사…예년에도 똑같이 해왔다" 반박
민주당 "임명장 발급 과정서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 제기

부산 기장군 체육대회에서 특정 공약이 홍보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촉구일 뿐"이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부산 기장군 체육대회에서 특정 공약이 홍보됐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촉구일 뿐"이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부산 기장군 체육대회에서 특정 공약이 홍보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촉구일 뿐"이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기장군)의 반박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 기자회견…"공약 홍보는 선거운동 해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기장군 정관읍에서 열린 '정관읍민 체육대회 및 한마당 축제'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과 정종복 기장군수가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무대에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두 사람이 기장지역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는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알리는 공동 성명문을 낭독하고, 10분 이상 발언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았다. "정당 정책을 공공행사에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동만 "정치색 없는 지역 행사…정당 활동과 무관"

정동만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해당 주장을 일축하며 "작년에도 정관읍민 체육대회에서 예타 통과 촉구 행사를 똑같이 했다"며 "이번에도 체육회가 중심이 돼 진행한 행사였고,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호한 적도 없고, 나는 국회의원 자격으로, 군수는 군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이름 적힌 옷이나, 빨간 점퍼를 입은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이 이와 관련 질의해 받은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군민 집회를 개최하고 군수가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임명장 발급 과정서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의혹" 제기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서은숙 부산진구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선대위 명의의 임명장을 동의 없이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일치한 개인정보가 무단 활용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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