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지역 공약 전반에 대해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부산시의회 제공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해수부 이전' '산업은행 이전' '북항 바다야구장' 등 부산지역의 상징성을 담은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았지만, 시민단체는 "구체적 전략과 실행력 없는 선언적 나열에 불과하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의 지역 공약 전반에 대해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공약 많지만 전략은 실종"… 지방분권·균형발전도 미흡
부산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대선공약 평가 보고서>에서 세 정당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공약 모두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극 3특' 전략과 제2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집무실 건립 등을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이나 재정분권과 관련된 구체적 입장과 실천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혁의지가 현실성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GTX) 전국망 구축과 메가시티 추진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지만, 민자사업의 실효성이나 법률 개정의 정치적 제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행정통합과 충돌하는 개념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은 법인세 자치권, 최저임금 지방 이양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입법 추진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공약 등은 인권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해수부·산은·야구장"… 부산 공약, 현실은 '반복과 선언'
부산지역 공약에 대한 평가도 비판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와 해운물류 대기업 HMM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 신설 등을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산경실련은 "해양 관련 행정·산업의 집적 효과 측면에선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공약"이라면서도 "가덕신공항 건설 지연 문제나 북극항로 개척 등 핵심사업에 대한 실천 로드맵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혀 추진하지 못한 과거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산경실련은 "실현이 어려운 공약을 선거용으로 반복하는 것은 지역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북항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야구장 건립, 금융중심도시 부산 육성 등 참신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공기업 이전 수준을 넘어 실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현전략과 재원조달 계획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분산에너지법 적용 강화, 데이터센터 특구 설치 등도 입법과 예산 문제에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 발전 위한 실천 비전 필요"
부산경실련은 종합평가에서 "세 후보 모두 공약의 양은 많지만, 구체적 실행계획과 현실적 전략이 결여돼 있다"며 "이는 단순한 비전 나열에 그친 것이며 유권자에게 실질적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미래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지역민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이번 대선이 부산이 산업·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도약할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각 당의 진정성 있는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