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부산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가성 물품을 받거나 예산을 횡령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우려와 함께 공무원 대상으로 외부 감사와 처벌 등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영도구청은 최근 간부 공무원 A씨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공원 녹지 업무와 관련한 업체 신발 수십 켤레를 받아 직원들과 나눠 가지고, 고가의 외투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업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가 하면 관외 출장 시에도 업체 관계자가 동행해 각종 비용을 대신 내고 접대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공무원이 예산으로 개인용품을 구매하는 등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수영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B씨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부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염색약 등 개인용품을 끼워 주문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청은 내부 감사를 벌인 끝에 B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업무에서 배제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운대구에서는 병가 서류를 허위로 내며 상습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사회복지직 8급 공무원 C씨가 새 부서로 발령받은 뒤 한 달이 지나도록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에 자체 감사를 벌여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 진단서 위조 정황 등을 확인해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을 결정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불과 며칠 사이 부산 지자체 곳곳에서 각종 비위가 잇따르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즉각 비판하며, 외부 감사 시스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무원은 세금을 다루는 공적인 인물인 만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감사시스템 허점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내부 감사를 진행할 때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등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라대학교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이러한 비위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오면서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부의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를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봐주기식 감사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예산과 집행부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지자체 조직을 견제할 수 있다.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을 위해 서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비위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