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가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정 기자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부산시의회가 각 상임위별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마저도 깐깐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부산시가 예산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부실한 준비와 소통 부재라는 질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지난 1일부터 7일 동안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 첫날 심사에 나선 행정문화위 김효정(국민의힘·부산 북구2)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시가 시의원들이 심사 전에 보는 예산사업 설명서를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시의회나 예결특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시는 서른여 곳이 수정된 예산 관련 서류를 시의원들의 방에 몰래 들어가 바꿔놓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예산심사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획재경위 예산심사장에서는 부산시가 시의원의 예산항목 설명 요청을 묵살했다는 항의가 나왔다.
해양도시안전위 이승연(국민의힘·부산 수영2) 의원은 예결특위 질의에서 "주민들이 노후화된 명장정수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개량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지연부산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질의를 펼치고 있다. 부산시의회 영상 캡쳐기재위 성창용(국민의힘·부산 사하구3) 의원은 2일 열린 예결특위 2차 종합심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를 책정했냐"고 지적했고, 서지연(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3년 동안 추진해온 부울경 특별연합이 단 3개월 만에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9대 시의회는 민주당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같은 당 박형준 시장이 이끄는 부산시에 과연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6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 삭감 규모는 부산시와 교육청을 합해 모두 620억 원이 넘는다.
아직 최종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 조정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삭감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산시가 막판 설득작업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정 기자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엄격하게 예산을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증액이나 삭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예산 규모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와 관련된 분야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