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선·원로 경찰, "경찰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철회하라" 촉구

부산 일선·원로 경찰, "경찰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철회하라" 촉구

부산경찰청 16개 관서 직장협의회와 퇴직한 경찰로 구성된 부산 재향경우회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정 기자부산경찰청 16개 관서 직장협의회와 퇴직한 경찰로 구성된 부산 재향경우회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민정 기자부산경찰청 16개 관서 직장협의회와 퇴직한 경찰로 구성된 부산 재향경우회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13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내 치안정책관실, 즉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면서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비대화와 권력화가 우려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될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보완하거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 업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관시켜 이원화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경찰국 신설 중단과 함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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