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동백전 계약 종료 후 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 환수해야"

부산경실련 "동백전 계약 종료 후 카드사가 가져간 수수료 환수해야"

"KT와 업무 협약 맺었던 카드사가 수십억원대 수수료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동백전 운영대행 계약이 끝난 KT의 제휴카드사가 동백전 카드 이용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KT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챙겼던 카드사의 수익에 대해 부산시가 환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까지 동백전 운영을 대행한 KT는 업무상 제휴 형태로 하나카드, 부산BC카드, 농협BC카드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행하고, 카드사 3사가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수익 모델을 운영했다"라며 "KT와 운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KT와 제휴를 맺었던 3개 카드사는 3개월 동안 8~16억원에 달하는 이용수수료를 챙겨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3개 카드사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부산시가 아니다"라며 "부산시는 KT와 운영대행사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이 끝난 만큼 제휴카드 3사가 지역 화폐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계약적 근거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부산시가 카드 발급 등으로 카드사에 매몰비용이 발생해 수수료 수익 전체를 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카드사가 매몰비용을 요구할 주체는 부산시가 아닌 KT"라며 "제휴카드 3사가 부산의 동백전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올해 29~58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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