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냐 명분이냐" 부산시·부산시의회 '전략적 협치'

"실리냐 명분이냐" 부산시·부산시의회 '전략적 협치'

제297회 정례회 진행 중
조직개편안과 어반루프 관련 예산안 소관 상임위서 수정 가결
사전 물밑 논의 결과라는 분석...직접적인 마찰은 피해
동백전 관련 예산 등 곳곳에 갈등 불씨 남아 있어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와 부산시가 주요 쟁점에 대해 큰 마찰 없이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시와 시의회 모두 수면 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밑 논의에 힘을 쓴 결과라는 분석인데, 여전히 곳곳에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22일 상임위 계수조정을 통해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용역' 예산안 10억원을 5억원으로 삭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와 직접 관련된 이 예산안은 정례회 개회 전부터 최대 관심사였다.

상임위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현실성 등을 따지며 추경 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타당성 용역비라는 예산의 성격, 국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상임위 밖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시의회가 박형준 시장 1호 공약을 순순히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사업의 본예산도 아닌 타당성 용역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시의회 해교위는 결국 시에서 제출한 예산의 절반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각각 실리와 명분을 나눠가졌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이번 정례회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부산시 조직개편안도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됐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는 지난 17일 부산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수정가결했다.

시의회 패싱 논란 이후 시의회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조직개편안 부결 우려까지 제기됐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시와 시의회의 물밑 논의가 결과로 이어졌다는 뒷말이 나왔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시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며 "부산시에서도 시의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보였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다른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24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에 관심일 쏠린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심사를 진행한 뒤 오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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