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실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취업·의료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및 주택우선공급 지원, 부마민주화운동 단체 설립 및 수익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다.
전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주주의에 공헌하신 부마민주항쟁 유공자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