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윤창원 기자
청약 부정 당첨 관련 논란이 불거진 부산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일부 미분양 세대를 빼돌려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무원에게 파는 등 불법으로 공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해운대 모 아파트 시행사인 A사가 주택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돼 국토교통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A사는 분양되지 않은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빼돌려 불법으로 분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세대는 실거래가 보다 1억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부산국세청 공무원에게 팔았고, 이는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또, 불법 분양을 받은 다른 한 세대는 전매를 통해 1억 7천만원 상당의 차액을 남겼고, A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았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역시 "시행사 불법 공급 여부를 조사 중이고,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라며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일부 세대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입주자들은 청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원 당첨자에게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A사가 일방적으로 공급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