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부산CBS '라디오매거진, 부산' 표준FM 102.9MHz(11:05~12:00)
■ 방송일 : 2020년 8월 22일(토)
■ 진행 : 이은정 PD
■ 출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자료사진)
◇ 이은정>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늘은 지역 정치권으로 가보죠.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박재호 위원장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 연결돼 있는데요. 시당 운영 방향과 최근 지역 이슈,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이은정>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추셉니다. 부산도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로 강화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하태경> 1단계 확산 시기가 있고 지금 2단계인데요. 2단계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가 새로 생겨서 1단계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른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1단계 때 했던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바이러스 통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이은정> 시당위원장을 맡으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시당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하태경> 통합당이 전국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율도 많이 낮았고 최근에도 보면 지지율이 기복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통합당이 혁신하고 있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의 변화와 혁신, 저희 부산시당이 앞장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지난 총선에서 전국적인 분위기와 달리 부산에서는 통합당이 승리했습니다. 부산 민심은 왜 통합당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 하태경> 부산시민들이 부산 국회의원들한테 더 큰 책임과 과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산의 보수당이 안이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의미를 미래통합당도 잘 알고 있고 저부터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더 이상 변화 없이 안주하는 정당이 되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래통합당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은정> 최근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제쳤었는데 다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 하태경> 굉장히 좀 우연으로 보지는 않고요. 우리 당 내부에 어떤 과거의 낡은 흐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런 부분과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과거의 낡은 흐름과 좀 더 강하게 빠르게 선을 그어라. 그리고 좀 더 개혁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 이은정> 위원장님 같은 경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좀 더 강력하게 발언했는데 당에서도 선제적으로 더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태경> 당연합니다. 보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는 것을 방역에 있어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방역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방역에 여야가 없고 방역에 좌우가 있을 수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싫다고 방역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그것은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일각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좌우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움직임은 비상식적인 반문명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보수 한 귀퉁이에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 식구 아니냐 우리 편 아니냐 이런 식의 당파주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를 대변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한테 안심하고 국민들이 정권을 맡길 것 아닙니까.
◇ 이은정> 내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하태경> 어쨌든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 당의 걱정은 자천타천 후보가 너무 많아서 과열 경쟁으로 이탈하는 무소속 후보가 나온다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겁니다. 제 임무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그래서 제가 현역 의원들, 시·구군의원들 포함해서 당헌·당규에 경선은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들어가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고요. 우리 당이 하나가 돼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당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하태경 위원장께서는 후보로 나올 생각이 있으신가요?
◆ 하태경> 저는 없고요.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정>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지역 현안들 특히 '부산특별자치시법'을 공약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자료사진)
◆ 하태경> 기본적으로 부산시에 권한을 더 주는 거죠. 중앙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해운대에서 유람선 띄워 중앙동 쪽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안 됩니다. 부산시장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해양, 교육, 부동산 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분권이죠. 분권을 더 강화, 확대하는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주당과 상의하고 시민단체, 다른 지역하고도 협의하면서 분권 강화 활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 이은정> 미래통합당의 공약 중 부산해양특별시법이 있는데요.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 하태경> 같은 맥락이죠. 해양특별시는 해양에 대한 권한을 부산에 달라는 것이고, 저의 맥락은 해양만 가져오면 되느냐 교육도 가져오고 부동산, 교통 등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 이은정>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돼도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하태경> 문제는 부산의 힘만으로 분권은 안 됩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과 협력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함께 해야죠. 다른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은정> 지방 공동화 현상이나 지방 소멸이 심각한 상황인데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진정성 있게 잘 추진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 하태경> 관건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지방이 권한을 가져오면 중앙은 권한이 줄어들죠. 그 말은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분권 헌법까지 얘기할 정도로 분권을 강조해 왔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권한을 지방에 넘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사실 대통령 프로젝트이고 대통령이 내려놓아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이 연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 이은정> 부산에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도 취업을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요. 청년 정책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하태경> 핵심은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젊은 학부모들이 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올 것 아닙니까? 사실 부산은 환경은 제일 좋거든요. 사시사철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춥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나 환경을 만들려면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업하기 좋은 규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어요. 규제 권한을 부산에 줘야 친기업 정책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젊은이들이 올 것이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하는 것이고 학교도 똑같습니다.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가 강남에만 다 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교육부가 권한을 내려놔야 하죠. 어차피 이것은 분권의 문제입니다.
◇ 이은정> 부산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하태경> 경제 어려워지고 부동산 어려워지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울산, 거제와 달리 부산은 대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중소기업에 소상공인인데요. 최저임금을 몇십% 올려놓으니 사실 이게 약자들 더 힘들게 했거든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가족 장사로 바꿔야 하잖아요.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편 겁니다. 부산 경제 어려워진 것에 대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놔라. 그러면 경제정책을 부산시장이 펼 수 있게 해주면 부산이 발전하는 것 보여주면 전국이 따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범위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 같은 지방세를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산으로 바꾸고 교육세도 지방으로 옮기고 이런 것을 하면 훨씬 더 민생경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길이 넓어지죠.
◇ 이은정>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 하태경>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예산이 몇조가 드는데 부산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돈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고 이제라도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고 지금은 더 절박한 게 TK는 신공항 합의를 했습니다.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TK 신공항이 관문공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통령 협력 없이 민간 출자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정부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빨리 연내 결단해야 합니다.
◇ 이은정> 검증 발표가 계속 연기되고 늦어지고 있어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덕신공항으로 잘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하태경>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거의 10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 이은정> 끝으로 청취자와 부산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 하태경> 온 국민이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잘해야 하고 부산시도 잘해야 하는데 부산시장도 공백 상태인데요. 통합당이 우리 국민들, 부산시민들 안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