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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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강화"

오거돈 성추행 사퇴 관련 시정 견제 소홀히 한 점 사과
시정 견인하는 시의회
미래부산특별위원회 발족해 미래 비전사업 점검
가덕신공항 위해 청와대·국무총리실 방문 계획

■ 방송 : 부산CBS '라디오매거진, 부산' 표준FM 102.9MHz 토요일(11:05~12:00)
■ 진행 : 이은정 PD
■ 출연자 :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CBS)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CBS)
◇ 이은정> 매거진 초대석 이어갑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상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되고, 부산시장의 공석 상태로 인해 시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후반기 의회 2년을 이끌게 된 신상해 의장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신상해> 안녕하세요.

◇ 이은정> 우선 축하드립니다.

◆ 신상해> 감사합니다. 부산이 어려운 때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 잘하는 의장, 책임지는 의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시의회에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은정>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성과를 내야 하기도 하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

◆ 신상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시민의 삶이 하루하루 힘든 상황에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차게 돌아가야 할 공장의 기계가 녹슬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일을 걱정하는 기업인과 또 매일같이 한숨짓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맙시다. 위기 속에 기회가 꼭 오고 견디면서 강해지기도 하니까요.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시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정> 후반기 의회 시작에 있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일단 해당 의원이 사퇴하긴 했는데.. 선출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신상해> 2년 전,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행화된 낡은 관습, 제도 등을 바꿔 시의회를 혁신하자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장단 선출을 보다 공개적인 방식으로 바꾸었고 각 상임위원장도 더 의욕적인 분들을 선출해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득표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분 가운데 한 분이, 득표순에 따라 배정된 상임위원회가 그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의회 윤리특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해 잡음이 일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는 없다고 보고 이 또한 의회 운영의 민주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인 방법도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권력이 교체되면서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에 부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반기 의회를 평가하신다면

◆ 신상해> 나름대로 전반기 의회가 잘 이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죠. 지난 8대 의회는 28년 만에 민주당 시의회로 바뀐 상징성이 컸던 의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관습’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의정활동면에서는 상당히 활동력이 높아졌습니다. 조례·규칙 발의 건수는 253건으로 7대 의회와 비교해보면 7대 의회 155건보다 월등히 많았고 5분 자유발언도 285명의 의원님들이 나서 주셔서 7대 223명보다 많았습니다. 또 전반기 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인사검증제 도입,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과거에 일어났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과제들도 발굴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주춧돌을 놓아야 할 미래비전사업이 욕심만큼 진척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시티 부산의 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메가 이벤트인 ‘2030월드엑스포 유치’ 블록체인 특구 조성 등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계속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지난 2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자세로 후반기 제8대 시의회는 시민의 명령을 잘 받들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 이은정> 민주당 일색의 의회 구성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있었냐는 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CBS)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CBS)
◆ 신상해> 제8대 시의회는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오거돈 전 시장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사건이 터지면서 시의회가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후반기 2년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시장 권한대행과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과 1년을 협력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시정안정’과 ‘부산발전’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죠. 저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후반기에는 시정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고 시정을 견인하는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을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부산시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정>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고, 변성완 권한대행 시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 권한대행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

◆ 신상해> 흔들리는 시정을 우선 바로 잡았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께서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가 다시 전국적 확산 조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타 시도보다 안정적으로 잘 대응 관리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합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오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덕신공항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 발전을 위한 미래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임명직 시장 권한대행이지만 의회가 협력을 잘해 강력하게 동력을 확보해서 부산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도 이번에는 새로운 각오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정>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경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민생 현안들도 많고, 의회 수장으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신상해> 네, 그렇죠. 당장에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정> 가장 역점을 둬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 신상해> 결국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살리기 위한 지역 소비 회복에도 더 큰 관심과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시급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예산인, 제3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약 6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추경의 효과를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 내에 가칭 미래부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2030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 등 부산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정부, 국회, 정치권과 다각적인 협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에서 경제사절단을 만들어 직접 발로 뛰면서 부산세일즈 투자유치도 나설 계획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단합된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 이은정> 가덕도 신공항은 잘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상해> 지금 8월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규합해 조만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은정> 의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신상해> 사실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강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70%를 가져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또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자치의 확고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엑스포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가덕 신공항이 거기에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2030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라도 가덕 신공항 유치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힘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 이은정> 끝으로 시민들과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 신상해> 시민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쳐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해 올곧은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8대 후반기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그 핵심은 ‘시민이 주인 되는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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