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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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임직원 유죄

재판부 "소주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 하도록 해"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선원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된 오룡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6년여 만에 선사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씨와 임원인 문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모씨 등 나머지 전·현직 임원급 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6월과 함께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원 최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매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박의 인적, 물적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채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위험한 조업을 하도록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501오룡호는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명태잡이 조업 중 침몰해 승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53명은 사망 또는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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