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지만 부산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컨테이너 화물을 관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부산항 수,출입 환적화물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을 특정장소에 보관,반출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왔으나 정부와 관련기관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부산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은 전량 특정장소에 보관한 뒤 반출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산항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은 모두 20만여개에 이르며,이가운데 수출입 화물은 14만여개,환적화물은 6만여개에 이르고 있다.부산항 전체화물(2000만개)의 2%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해화학물질은 국내 산업에 필수적이고,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화물이 대부분이어서 전세계항만마다 특별관리를 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위험물로 인식되면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환경부가 2017년 6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지침을 세우고 내년 1월1일부터 법시행과 더불어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을 운영,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는 신항과 북항에 각각 1곳씩 '유해화학물질 저장소'설치를 추진,도시계획과 법률검토를 거쳐 북항 감만부두와 신항 웅동배후단지 등 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북항과 신항에서 처리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컨테이너 화물을 안전하게 장기 보관하고 반송,반출할 수 있는 사실상의 특별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그런데,이처럼 저장소 후보지가 결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후보지 지역 인근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시민단체,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가 무산됐다.
저장소 설치가 무산되자,환경부와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가 대안 모색에 들어갔으나 법시행 20여일을 남겨둔 지금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메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해수부,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까지 가졌으나 이 자리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했으며,오는 16일 부산항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시행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해수부와 항만공사,그리고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등은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시행령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위험물관리법이 에정대로 시행될 경우,부산항으로 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은 72시간,3일이내에 곧바로 부두 밖으로 실어 내야 한다.
터미널 운영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72시간안에 직반출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의 주인인 화주 입장에서는 기존 터미널에 5,6일씩 또는 그 이상 보관하던 것을 72시간내에 컨테이너 화물을 반출해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화주들이 유해화학물질이 든 수출입화물 14만여개를 조기에 반출해서 따로 보관해야하는 상황과 마주하게돼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법대로 72시간안에 반출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지만,화주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수출입을 하지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환경부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고,해수부는 그동안 나몰라라 방치하다가 이런 상태를 맞고 있다.뒤늦게 대안을 찾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