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량 의원.(자료사진)
주변 학생의 잘못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는 '학생 상벌점제'가 교육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 4)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학교 중 26개 학교에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폭력이나 금품갈취, 음주, 흡연, 교실 내 도박행위, 오토바이 등교 등 교칙을 위반한 동료 학생을 신고할 경우 상점을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 이 중 17 곳은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받았던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중학교와 일반고, 특성화고 중 학생 수 기준 상위 각 1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 의원은 "많은 학교들이 인격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도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비교육적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