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훈 의원. (자료사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연제구 1)은 19일 열린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 현황은 2014년 213건, 2015년 214건, 2016년 204건, 2017년 140건, 2018년 92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교사의 83%가 과거에 비해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심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교권침해 현황은 단순히 신고 건수만 집계된 수치일 뿐, 암수범죄처럼 파악되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해 실시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2.2%가 '막상 교권 침해를 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옮기고 있는 실태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를 받은 피해 교사 5천276명 중 58.5%가 '교사 전보', 18.7%는 교원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의 공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