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대입 정시확대 '지방과 서울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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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대입 정시확대 '지방과 서울의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 못해'

김석준 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김석준 교육감(사진=부산시교육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지방과 서울의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시 확대 보다는 수시전형의 공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시확대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의 얘기를 들어봤다.

질문1) 수시보다 정시확대를 원하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능정시 확대를 원하는 분들의 생각도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금수저 전형’의 빈틈을 파고드는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시 학종전형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전형방식입니다.

수능성적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풀며 ‘정답 찍는 기술’을 익히는 데 매몰될 것입니다. 공교육은 단순지식 암기중심으로 회귀하고, 사교육에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을 의식해 정시전형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 주장은 공정성 담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 줄 세우기식 선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능은 특정지역 학생, 특목고 학생, 재수생, 고액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는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의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시 확대 보다는 수시전형의 공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질문2) 최근 일부 국민들 사이에 수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요.

- 수시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실적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특히 학부모의 재력이나 지위·인맥, 사교육기관의 개입 등에 따라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불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학종 중심의 수시전형은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관심을 두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대입전형이며,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 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보다는,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3) 앞으로 대입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가치 실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양성 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봉사활동 실적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 확보라는 관점에서 근본대책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현장 교사 중심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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