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 졸업생, '다양한 분야로 진출 못해'..대부분 송무분야 변호사

부산대 로스쿨 졸업생, '다양한 분야로 진출 못해'..대부분 송무분야 변호사

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85.5% 송무분야로 진출..다양한 분야 진출 못해
로스쿨 출범이후 부산지역 변호사수 838명으로 급증으로 변호사 1인당 사건수 급감
변호사 증가에 따른 법률서비스 개선,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미흡

부산대 로스쿨 전경(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은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단독사무소 등 송무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 등 부산지역 로스쿨이 출범한 이후 지난 10년간 변호사 배출이 급증하면서 지역 법률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오후 2시 개최되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청률의 정영태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인 '송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현실과 희망'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부산대 로스쿨이 배출한 변호사 546명 가운데 532명이 취업을 했고, 이중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공동법률사무소, 단독사무소 등 송무분야에 취업한 인원은 74.4%인 39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취업인원 중 법무관을 제외할 경우 송무분야 취업인원은 전체의 85.5%를 기록하며 대다수를 차지했다.

송무분야 취업인원 396명 중 법원(35명)과 검찰(11명)로 간 인원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88.3%인 350명이 변호사로 첫출발을 했다.

이에 반해 비송무분야인 행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기업, 사기업 등에 취업한 인원은 전체의 12%인 67명에 그쳐, 부산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회진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9학번 부산대 로스쿨 졸업생 중 취업생의 기관별 취업률(사진=부산대 제공)

 


이어 황주환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변화'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2012년 457명이던 부산지역 변호사 수가 이후 매년 급증해 2019년에는 두배 가까이 증가한 83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도입 전인 2008년에 4명에 불과했던 지역의 여성변호사가 2019년 현재 190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1인당 맡는 사건수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로스쿨 도입 전인 2008년에 부산지역 변호사 1인당 사건수가 6.97건에서 매년 줄어들어 2019년에는 3.05건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개업인원의 급증으로 변호사 사무실 구조도 변화를 보였다. 변호사 1명에 사무원 1명이거나 다수의 변호사가 변호사 수보다 적은 사무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 사건수의 급감으로 인해 부산지역 초임 변호사의 급여도 로스쿨 출범 이전에 통상 세전 5백만원 정도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주는 수준이었다가 최근 변호사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급여가 세전 3백만원~350만원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통해 로스쿨 출범 이후 부산지역 법률시장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평가이지만 지역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구체적인 개선.변화에 대한 사례연구와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제시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부산대 로스쿨 이정표 원장은 이날 부산대 로스쿨 10주년 기념 세미나 개회사에서 "부산대 로스쿨이 설립 인가 때부터 추구하고자 했던 특성화를 통한 전문 법조인 배출이라든지 다양한 전문법률과목 이수를 통한 전문적인 법조인 육성이라는 기본 목표 등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비전과 열정을 갖고 매진해 미래의 지도자 양성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대 로스쿨 설립 이후 10년 동안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로클럭, 검사, 변호사, 경찰이나 주요 로펌과 사내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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