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경 (사진=동아대학교 제공)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우용 원장을 만나기 위해 로스쿨 건물에 들어섰을 때 기자는 1층 로비와 3층 원장실 입구에서 각각 1층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과 3층 열람실이 개보수 공사를 깔끔하게 완료하고 원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기자는 최 원장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가장 먼저 로스쿨 원생들의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시설 개.보수를 서둘러 마쳤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현재 동아대 로스쿨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원장에 선임되고 나서 자신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일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과 추진이 빠른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Q 1. 좀 늦었지만 동아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 소감부터 말해주세요?
"사실 갑자기 임명됐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원장에 취임했다는 기쁨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동아대 로스쿨이 한수이남에서 사법고시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던 명문사학의 명성을 되살려 '다시 웅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과제로 부각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 모교에 부임했던 최 원장은 모교 안팎에서 높은 관심과 함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 원장이 모교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데는 올해, 2019년 변호사시험 결과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위기감이 조성된 동아대 로스쿨 내부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모교 출신으로서 장점은 법대 선후배 동문들과 대학내 여러 교수님과 유대관계가 좋아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학본부의 협조를 받기도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 원장은 지난 2005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로스쿨에서 연구생활을 하던 중 도중에 귀국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고, 마침내 80명 정원의 동아대 로스쿨이라는 옥동자를 낳는데 숨은 공로자였다.
이처럼 동아대 로스쿨 유치와 개원 과정에 누구보다 깊숙히 개입했기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최 원장은 로스쿨 출범 이후 지난 10년 간 최선을 다했던 노력들이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로만 평가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임기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목을 매는 로스쿨 교육의 현실이 비정상적 평가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현실을 인정하고 새롭게 로스쿨을 도약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원장(사진=부산CBS 박창호 기자)
Q 2. 전국 로스쿨들이 애초 설립 목적을 살리지고 못하고 있다죠.
로스쿨 도입 당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2년 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가 상실되고 말았다.
최 원장은 "동아대 로스쿨은 도입 초기에 국제상거래법 전문 변호사 양성이라는 지역 특성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짜고 교원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동아대 로스쿨 원생들은 국제상거래법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 연구를 위해 미국과 베트남 등 현지에 파견과 연수 형식으로 가서 연구.조사 탐구활동을 벌이며 특화 영역을 살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높아지면서 특성화 영역을 외면하게 됐고 시험 위주의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나 특성화 영역의 활성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더러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오로지 각 대학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만 주목했고, 각 대학 로스쿨은 치열한 변시합격률 높이기 경쟁에 내몰리면서 그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Q 3. 로스쿨 운영에 있어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나라 로스쿨 교육이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흐르는데는 로스쿨 학사운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이 교육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데 있다고 최 원장은 지적했다.
"법무부가 관치적으로 합격자수를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정할때 필수과목 30여 학점의 이수 등급이 어느 정도 이상인지 검증절차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번 시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은 3년간 각 개인의 노력과 학습과정을 저버리고 암묵적으로 1500명이라는 합격수를 기준으로 합격률을 통제하는 바람에 각 대학이 합격률 높이기 경쟁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률은 시장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 각 지역에서 요구되고 공급될 수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며, 법무부는 각 대학의 로스쿨 학사운영을 교육부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치고, 변시합격자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 할당제로 20%를 지역출신 대학생중에 선발하도록 묶어놓고 있는데 지역 대학이나 지역 중고생 출신으로 포괄적으로 선발하게 하거나 지역인재양성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로스쿨에 대한 국가적 재정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동아대 로스쿨 홈페이지에서 캡처)
Q 4. 동아대 로스쿨의 웅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최 원장은 먼저 "동아대 로스쿨의 합격률이 전국 25개 로스쿨 중 하위권에 머물며 좋은 성적을 못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전국 10위권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교수와 교수, 교수와 원생 간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수한 로스쿨 원생을 선발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10년 로스쿨 입시전형을 분석하고 공정한 선발 절차로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원생을 가르치는 우수 교원 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쏟을 예정이며 특히 중요 과목인 민법 교수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를 더 주더라도 합당한 대우를 통해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동아대 로스쿨의 등록금이 9백만원대로 같은 지역에 있는 국립 부산대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3백만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사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문의 협조를 얻어 장학기금을 확보하면 부산대 로스쿨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동문회와 로스쿨 출신 동문들은 최 원장 취임 직후 가칭 '로스쿨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기금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원장은 지난 7월 초 발전기금 1천만원을 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또 최 원장은 원생들의 학습공간을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취임 첫 사업으로 도서관과 학습실부터 개보수 작업을 벌였다.
이와함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중단됐던 외부강사 초빙특강을 되살리고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교수와 선.후배 원생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시험에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Q 5. 마지막으로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죠.
10년 전에 동아대 로스쿨이 출범할 때 다른 사립대보다 인원이 많은 정원 80명을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았다.
그것은 부산.경남지역의 상공인과 정치권, 언론의 물신양면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제 지역민들에게 동아대 로스쿨이 답할 시점이 왔다.
최 원장은 "지금의 침체분위기는 동아대 로스쿨의 웅비를 위한 아픔의 단계이며 이를 깨고 웅비할 수 있는 것이 동아대의 저력"이라며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시험 합격률 100%를 기록하고 잔치 한 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직전 로스쿨 원장의 방침을 엎어버리거나 보직 교수를 거의 교체하지 않은 채 함께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은 과거 연장선에서 개혁이다. 조금씩 개혁하고 그 것이 정착되면 다음 원장이 누가 되던 계속 이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최 원장 임기 내에 동아대 로스쿨의 웅비를 위한 여러 과업들이 차근차근 이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