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산세 잘못 부과…행정력 낭비 초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부산 '대연비치' 재산세 잘못 부과…행정력 낭비 초래

부산 남구청, 대연비치 아파트 조합원 1천200여 명에 재산세 오부과
이미 재산세 납부 마친 400여 명에 환불
2천500건에 달하는 불필요한 우편비용 지출 등 행정력 낭비 초래

부산 남구청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 남구청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지역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대연비치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행정착오로 재산세가 잘못 부과되는 일이 빚어졌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청은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400여 명에게 세금을 환불해주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대연비치 재건축조합 조합원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대연비치 조합원 1천225명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가 빚어졌다.

관련 법상 재건축 등의 이유로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니라 수탁자인 '조합'에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가 잘못돼 세금 부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셈이다.

재건축의 경우 납세 의무자는 신탁 부동산의 수탁자인 조합이다. 하지만 통상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지서 오발송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남구청은 곧바로 '재산세를 납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달 24일 각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미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16~31일)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상태였다.

그 사이 조합원 454명이 재산세 납부를 이미 마쳐, 구청이 환불 절차를 밟았다.

구청은 또,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 9일에서야 조합에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이 아닌 직접 건네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납부기한도 7월 말에서 이달 말로 늦춰졌다.

남구청 세무 담당자는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은 맞지만, 신탁 재산의 특수성도 있었던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라면서 "팀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13만 4천여 건의 재산세 부과를 처리하고, 징수율도 93.6% 달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구가 재빠르게 사태수습에 나서기는 했지만, 2천 500건에 달하는 불필요한 우편 발송 비용을 낳았고, 안내와 환불 절차 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