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른바 '낙동강 변 2인조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잡혔다.
대검 과거사위원회는 앞서 이 사건이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최인철씨(58)씨와 장동익(61)씨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심 신청 첫 심문을 다음달 23일 연다고 19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발생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경찰에 살인 용의자로 검거돼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1년동안 복역한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해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최씨와 장씨는 지난 2018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범인이 조작됐다'는 낙동강 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관련 자료와 재심 심문기일 지정 요청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심문이 열리면 최씨와 장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993년 1월 7일 이후 26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