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부산 CBS)
앞으로 부산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예산 2,757억원을 투입해 용역 3,186건을 발주했다.
하지만 부실한 연구용역이 많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용역 결과의 활용과 사후 관리도 미흡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행복주택녹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용역 보고서 관리와 활용 실태를 지적했다.
이후 이 의원과 부산시는 수차례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용역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활용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29일 열리는 제3차 본 회의에서 이 조례가 의결되면 부산시는 홈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과 활용 보고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구결과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 시민들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산시의 용역 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연구자, 학생,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용역보고서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