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불법 사채 광고·중개 광고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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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불법 사채 광고·중개 광고 근절 추진

불법적인 대부 광고 제작·공급·배포 처벌 높여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느 2천만원 이하 벌금
전 의원 "무분별한 사채 광고노출, 제작 단계부터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CBS)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 CBS)
무분별한 사채 광고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작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 중개 광고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또,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무담보 무보증 자영업자 100% 대출’,‘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명함, 인터넷 및 SNS 광고 등이 주 사례다.

불법사채를 통해 발생한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12만5,087건에 이른다.

전재수의원은 불법 사채 광고 및 중개 광고임을 알면서도(대부업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배포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무분별한 사채 광고 노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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