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민주당 김문기 의원, 최다 조례 상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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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주당 김문기 의원, 최다 조례 상정 눈길

지방공기업 보수규정 정비 등 5건 상정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부산 CBS)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 (부산 CBS)
시의회의 의정활동의 꽃은 '입법'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제276회 부산시의호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5건을 동시에 상정해 발의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사상 조례 5건을 한꺼번에 상정하는 사례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이 상정한 조례를 살펴보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다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임원 보수를 최대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7배를 넘지 못하도록 설정한 것이 주 골자다.

조례가 통과하면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보수 상한선을 정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이는 기관의 신입, 기존직원들의 보수는 그대로 상승상태를 유지하면서 임원들의 보수는 제어하는 효과를 내는데 주안점을 뒀다.

'부산시 금고윤영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 금고 지정과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 제정한 것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 제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심의위원들의 준법성을 강조했다.

또, 금고지정 약정기간 조정과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금고 운영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규정을 신설해 금고지정과 운영에 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그밖에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범위를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확보를 높이고 기금 사용 범위도 확대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채 원리금 상환을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부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와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해 명예시민의 위상과 부산의 품격을 강화했다.

'부산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e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정책 및 시책 개발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e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수장의 보수를 규제하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방만한 공기업 운영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조례가 발의하면 상반기 예산 집행과 맞물려 부산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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