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례에 가로막힌 부산바우처 제도…갈 길 먼 보편적 복지

부정사례에 가로막힌 부산바우처 제도…갈 길 먼 보편적 복지

부산 바우처 10개 중 6개는 신청자들의 소득제한 두고 있어
전문가들 "민간영역에 의존하는 바우처 제도를 공적으로 끌어들여야"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부산 바우처 제도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BS는 3차례에 걸쳐 부산바우처 제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하는 바우처 제도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부산 바우처제도를 운영하는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캡쳐>

 

맞춤형 복지서비스 부산 바우처 제도가 허위 결제와 신청 제출 서류조작 등을 통한 부정수급에 발목이 잡히면서, 보편적 복지 제도로의 확대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지역사회서비스, 이른바 '부산 바우처 제도'에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치유 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등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시는 연간 200억 원을 들여 560여 개 민간기관을 통해 바우처 프로그램을 2만 7쳔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예산 80%가 지원되는 이 사업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부산 바우처 사업 10개 중 6개 프로그램은 신청자의 소득 제한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부모코칭' 등 4개의 사업은 지난해부터 소득제한을 풀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머지 6개는 이용자가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어버리면 아예 신청이 되지 않는다.

부산시청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부산CBS 자료창고>

 

사실상 사업의 절반 이상이 소득제한을 두는 선별적 복지서비스여서 보건복지부 방침에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 역시 보건복지부와 발맞춰 바우처 제도를 보편적 복지서비스 운영하고 싶지만, 현실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부산시 담장자는 "바우처 제도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이용자들이 바우처 제도를 자녀들의 사교육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각종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득제한까지 풀어버리면 더 많은 부정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허위결제 등 부정사례로 부산시에 적발되는 건수가 연간 200건을 넘어서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일부 바우처 신청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바우처 대상자가 되기 위해 아동발달 검사 결과지 등 제출서류까지 조작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는 신종 부정사례까지 일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바우처 제도가 날로 진화하는 부정사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서비스를 민간영역에 맡겨버리는 지금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 부산 바우처 제도의 모든 프로그램은 연간 560여 개의 민간기관에서 제공 하고 있다.

이원익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발달검사 기관과 아동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분리돼 있지 않는 구조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부정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를 일일이 적발하거나 통제하기는 힘들다. 모든 서비스를 민간영역에 맡기는 것 보다 검사기관 등 일부 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 민간영역과의 경쟁 속에서 바우처 프로그램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으로만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이용자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결국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해야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공적영역 강화와 연계돼 있다"면서 "동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단을 강화해 각 프로그램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내는 등 공적영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모든 서비스를 민간영역에 맡기기보다는 바우처 제도를 공적 영역으로 더욱 끌어들여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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